기준중위소득은 매년 바뀌는 이유, 산정방식, 확인방법, 각종 복지정책 기준

이글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활수준을 반영하는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산정되는지, 기준중위소득 확인방법, 그리고 이것이 우리 사회의 각종 복지 정책에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2015년 개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후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에 관심이 있거나, 이 분야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목차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숨은 정부지원금 찾아보기 3가지 방법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65세 이상 신청

 

 

전국민 물가지원금 신청방법, 금액,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기준 중위 소득이란, 우리나라 가구별 소득을 나열했을 때, 가장 중앙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많은 정책들이 이 기준 중위 소득을 기반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친 후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의미합니다. 이는 쉽게 말해 대한민국 국민의 총 가구 소득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오름차순으로 배열하여 정확히 중앙에 위치한 값을 가리킵니다.

 

2015년 7월부터 시행된 개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후로는, 보건복지부 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매년 8월 1일까지 이 값을 결정하여 공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값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각 급여 수급자를 선정하는 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이때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경우에 수급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준 중위소득 도입 이후에는, 생계급여 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을 기준으로, 의료급여 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을 기준으로 선정하게 되어,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이 다층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최저생계비와 연계되어 있던 다른 사회복지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도 기준 중위소득으로 교체되었습니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도 원칙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의 생활수준을 공정하게 측정하고, 다양한 사회복지 정책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 100%

2023년 기준중위소득을 간단히 정리해 보자면, 소득이 낮은 순서로 모든 국민을 나열했을 때, 정 중앙에 위치하는 사람의 소득을 나타냅니다. 이 소득 수준이 매년 올라가는 추세로, 그 이유는 물가 상승과 함께 국민들의 소득이 꾸준히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기준 중위 소득을 계산하는 데 가장 중요한 값은 100%입니다. 그 이유는 이 100%를 기준으로 다른 모든 백분율이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3년 기준 중위 소득 100%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2,077,892원

• 2인 가구: 3,456,155원

• 3인 가구: 4,434,816원

• 4인 가구: 5,400,964원

• 5인 가구: 6,330,688원

• 6인 가구: 7,227,981원

 

기준 중위 소득 계산은 이러한 값을 토대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기준 중위 소득 60%는 2,077,892원 x 60%로 계산하여 1,246,735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준 중위 소득과 가구별 소득 구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매년 기준 중위 소득이 변동되므로, 자신의 소득이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알기 위해 매년 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청년 도약 계좌의 경우 기준 중위 소득 180%가 기준이므로, 이를 확인하며 자신의 소득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에 따른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아래는 소득에 따른 가구 별 기준중위소득을 분류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1인 가구

• 30% [생계급여 기준]: 623,368원

• 40% [의료급여 기준]: 831,157원

• 47% [주거급여 기준]: 976,609원

• 50% [교육급여 기준]: 1,038,946원

• 60%: 1,246,735원

• 70%: 1,454,524원

• 80%: 1,662,314원

• 90%: 1,870,103원

• 100%: 2,077,892원

• 110%: 2,285,681원

• 120%: 2,493,470원

• 130%: 2,701,260원

• 140%: 2,909,049원

• 150%: 3,116,838원

• 160%: 3,324,627원

• 170%: 3,532,416원

• 180%: 3,740,206원

 

2인 가구

• 30% [생계급여 기준]: 1,036,846원

• 40% [의료급여 기준]: 1,382,462원

• 47% [주거급여 기준]: 1,624,393원

• 50% [교육급여 기준]: 1,728,077원

• 60%: 2,073,693원

• 70%: 2,419,308원

• 80%: 2,764,924원

• 90%: 3,110,539원

• 100%: 3,456,155원

• 110%: 3,801,770원

• 120%: 4,147,386원

• 130%: 4,493,001원

• 140%: 4,838,617원

• 150%: 5,184,232원

• 160%: 5,529,848원

• 170%: 5,875,463원

• 180%: 6,221,079원

 

3인 가구

• 30% [생계급여 기준]: 1,330,445원

• 40% [의료급여 기준]: 1,773,926원

• 47% [주거급여 기준]: 2,084,363원

• 50% [교육급여 기준]: 2,217,408원

• 60%: 2,660,890원

• 70%: 3,104,371원

• 80%: 3,547,838원

• 90%: 3,991,334원

• 100%: 4,434,816원

• 110%: 4,878,298원

• 120%: 5,321,779원

• 130%: 5,765,261원

• 140%: 6,208,742원

• 150%: 6,652,224원

• 160%: 7,095,706원

• 170%: 7,539,197원

• 180%: 7,982,669원

 

4인 가구

• 30% [생계급여 기준]: 1,620,289원

• 40% [의료급여 기준]: 2,160,386원

• 47% [주거급여 기준]: 2,538,253원

• 50% [교육급여 기준]: 2,700,482원

• 60%: 3,240,578원

• 70%: 3,780,675원

• 80%: 4,320,771원

• 90%: 4,860,868원

• 100%: 5,400,964원

• 110%: 5,941,060원

• 120%: 6,481,157원

• 130%: 7,021,253원

• 140%: 7,561,350원

• 150%: 8,101,446원

• 160%: 8,641,542원

• 170%: 9,181,639원

• 180%: 9,721,735원

 

5인 가구

• 30% [생계급여 기준]: 1,899,206원

• 40% [의료급여 기준]: 2,532,275원

• 47% [주거급여 기준]: 2,975,423원

• 50% [교육급여 기준]: 3,165,344원

• 60%: 3,798,413원

• 70%: 4,431,482원

• 80%: 5,064,550원

• 90%: 5,697,619원

• 100%: 6,330,688원

• 110%: 6,963,757원

• 120%: 7,596,826원

• 130%: 8,229,894원

• 140%: 8,862,963원

• 150%: 9,496,032원

• 160%: 10,129,101원

• 170%: 10,762,170원

• 180%: 11,395,238원

 

6인 가구

• 30% [생계급여 기준]: 2,168,394원

• 40% [의료급여 기준]: 2,891,192원

• 47% [주거급여 기준]: 3,397,151원

• 50% [교육급여 기준]: 3,613,990원

• 60%: 4,336,789원

• 70%: 5,059,385원

• 80%: 5,782,385원

• 90%: 6,505,183원

• 100%: 7,227,981원

• 110%: 7,950,779원

• 120%: 8,673,577원

• 130%: 9,396,375원

• 140%: 10,119,173원

• 150%: 10,841,971원

• 160%: 11,564,770원

• 170%: 12,287,568원

• 180%: 13,010,366원

 

이 데이터는 2023년 기준 중위소득에 대한 내용과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실제 수령액을 계산할 때는 세후 금액을 고려해야 합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위치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이는 평균 소득과는 다른 개념이며,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의 소득을 대표하는 값으로 여겨집니다.

 

중위소득에 따른 예를 든 계산과 설명

위 데이터에서 각 가구 구성원 수별로, 소득의 백분율에 따른 소득액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100% 중위소득은 2,077,892원이며, 이는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을 의미합니다. 만약 1인 가구의 소득이 이 값보다 낮다면, 그 가구의 소득 수준은 중위 수준보다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을 환산 할 때는 1원 단위 미만은 반올림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예를 들어, 주어진 2023년 기준중위소득 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23년도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70%: 3,456,155원 × 70% = 2,419,308.5원 → 2,419,309원

2023년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5,400,964원 × 60% = 3,240,578.4원 → 3,240,578원

따라서, 2인 가구의 경우 2023년 기준중위소득의 70%는 2,419,309원이며, 4인 가구의 경우 2023년 기준중위소득의 60%는 3,240,578원입니다. 계산할 때는 반올림하여 가장 가까운 정수로 표현합니다.

 

이 외에도 생계급여 기준, 의료급여 기준, 주거급여 기준, 교육급여 기준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의 소득 기준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가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월 소득이 623,368원 이하여야 하며, 의료급여를 받으려면 월 소득이 831,157원 이하여야 합니다.

마무리

이러한 기준 중위소득은 각종 정부 복지 정책의 수혜자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값을 알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 값은 매년 변동하므로, 최신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위의 모든 기준 중위소득은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받는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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